의안번호: 1715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7정부 이송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889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221555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1608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ᆞ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12일 안팎임 - 짧은 준비기간으로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인사청문 기간을 30일 이내로 확장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유정복의원등 17인2005-04-08
171542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이 사유서만 제출하면 언제든지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공직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회인사청문 대상인 공직후보자의 재산관련 자료가 개별법규를 근거로 제출이 거부되어서는 안됨
유정복의원등 20인2005-03-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