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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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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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음 -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 -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 -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주택소유의 의사 없이 행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한데도 이처럼 보존등기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주택에 대한 이중과세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을 취득 및 보존등기 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함 - 이중과세의 논란을 종식하고 주택의 분양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완공된 주택의 보존등기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음 -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주택소유의 의사 없이 행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며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등록세부담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을 취득 및 보존등기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주택의 분양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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