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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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법 상 건축 물은 건축 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072_95242_5723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법 상 건축 물은 건축 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
또는 건축 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중 빠른 날까지'로 한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무릇 지방세법 령에 따른 분리과세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 세의 필요가 있는...
![[송도세브란스병원 표류 20년 ] ⑦ '경영학 강한' 연세라면서요? 先경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ancialpo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68648_344513_5313_v150.jpg&w=3840&q=75)
[송도세브란스병원 표류 20년 ] ⑦ '경영학 강한' 연세라면서요? 先경영...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과 를 보면, 연세대와 세브란스가 더 이상의 지원을 요구할 염치가 과연 있겠는가 비판적 반론도 이에 맞서 대두된다. 즉, 송도세브란스병원의 20년 표류는 단순한 대형 의료시설 신축 지연을 넘어...
임대인이 교도소 수감, 피해 임차인 '거주 지연되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도급계약서, 건축 물대장, 대금지금 내역 등을 통해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25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은 생애최초로 12억 이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음 -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 -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 -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주택소유의 의사 없이 행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한데도 이처럼 보존등기에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 주택에 대한 이중과세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을 취득 및 보존등기 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함 - 이중과세의 논란을 종식하고 주택의 분양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완공된 주택의 보존등기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음 -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주택소유의 의사 없이 행하는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며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등록세부담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주택을 취득 및 보존등기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주택의 분양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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