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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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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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 미관지구 내에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가로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 구역을 경관지구 등으로 확대함 -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건축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등기 촉탁을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함 - 건축허가 처리 협의 간주제 도입,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기간 연장, 건축허가 취소 요건 추가,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상향 입법 등을 함 -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가처리 절차 간소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 등을 위해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허가처리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 시 일정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건축허가 취소 요건 추가, 대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보하는 내용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에서 법으로 상향 규정함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등기촉탁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법안
- 2015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함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 및 이용 등에 관한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민체육 진흥 및 스포츠 대중화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으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정책의 마련과 민간단체 등의 체육교류 확대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출입문 이용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출입문에 사용되는 유리의 파손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축법에는 보행상 안전에 관한 근거 기준이 없음 -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장소에서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자들이 미끄러운 바닥재질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있어서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 일정한 용도에 대하여는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 실내 보행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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