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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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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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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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 및 소관부처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예산에 관한 위원회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청문회개최대상 법률안을 그 전부로 확대함 - 예산안 등에 대하여도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청문회 비공개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 -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청원인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함 - 법률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이 없는 법률안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청문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청원심사에서 청원 소개 의원의 청원취지 및 청원인의 진술청취 절차를 의무화하고, 청원심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핵심적 기능임 - 1963년 권위주의정권이 입법부의 재정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전환한 이후 40여년 동안 낡은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결산심사권이 형식화되는 근본 원인이 되어왔음 -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고 나라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제17대 국회개혁의 첫 걸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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