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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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의 학자금 융자지원은 은행들이 자금조달과 위험관리 등으로 인하여 대출을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대출금액이나 기간 등에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미흡한 실정임 - 학자금 대출사유를 다양하게, 대출한도를 많게, 대출기간을 길게 운용하여 학자금 지원이 수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학자금 지원방식을 현행 이자차액 보전방식에서 신용보증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새로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보증 대상 및 한도, 보증료, 손해금 등 기금신설 및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에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외에 기금운용수입금, 차입금 등 재원을 다양화하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기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계곤란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함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의한 학자금대출은 일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으킨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학자금대출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원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매학기 마다 결정되어 지는 학자금대출금리수준은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여타 선진국에 비교하여도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생들에게나 학부모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 주고 있음 - 대학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대출이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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