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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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취득세 경감대상인 지식 산업 센터 입주 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057_93723_448_v150.jpg&w=3840&q=75)
[판세] 취득세 경감대상인 지식 산업 센터 입주 할 수 있는 사업시설용 부...
한다)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 산업집적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그러므로 위 개정으로부터 기존에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정하고 있던 '제조업을...
![[기획] 부동산 호황기 땐 '인허가' 불황기엔 '나 몰라라'…해결책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385751_1172958_438_v150.jpg&w=3840&q=75)
[기획] 부동산 호황기 땐 '인허가' 불황기엔 '나 몰라라'…해결책은
지산이란 도심이나 신도시 지구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공장 , 사무실이 입주한 ' 아파트형 건물'이다.... 지산 입주 가능한 업종 범위를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하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 "제조시설 없인 '지식 산업 센터 감세' 안 돼"…K2 패소 판단
3~9층은 '지식 산업 센터'로 등록했다. 지식 산업 센터는 도심에서 중소기업이나 공장 이 입주한 아파트 형 태...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의5 1항 1호)로 볼 수 있는지였다. K2코리아 등 건물 입주 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입주자에게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부에 분양 및 임대 관련 서류 제출과 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분양 후 투기행위와 분양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매 및 전매 알선 금지, 분양홍보관 승인 전 설치 금지, 입주적합업종 주기적 확인 등의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형 공장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형공장에 부적격 업체가 입주하거나 입주 후 당초의 용도와 다르게 아파트형공장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함 - 아파트형공장을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아파트형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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