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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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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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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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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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강성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2.18) 및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4.18)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6.21)는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관광위원장2005-06-28

172357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 5일제의 확산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와 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면서 국민들의 레저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 체육시설업자의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안명옥의원등 23인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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