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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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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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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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의 확립과 스포츠정신의 고양을 도모하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핑관리 전담기관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및 응시기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체육용구 등 생산업체에 대하여 업무보고 명령 및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민간자율성을 신장하려는 것임 -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스포츠에서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과 선수의 건강 보호 및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장부검사에 관한 규제를 폐지함 -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수익성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함 -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4. 18 및 2005. 6. 13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함 -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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