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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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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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ᆞ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ᆞ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이를 지체없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해당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관리를 위해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시장·군수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 - 지정목적이 유사한 지하수보전지구와 개발제한지구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및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지하수개발·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교육훈련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단체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함 -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ᆞ이용제도를 개선함 -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의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 -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지하수개발ᆞ이용시공업자가 허가ᆞ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지하수개발ᆞ이용 관련 단체의 설립규정을 마련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정목적이 유사한 지하수보전지구와 개발제한지구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및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함 - 지하수보전구역을 지하수보전지구와 지하수개발제한지구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정목적과 기준이 유사하여 그 실효성이 적음 -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통합·지정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지하수오염 발생시 신속한 정화작업이 이루어져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하수시공업자의 불법 지하수개발 금지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국고지원이 없는 상태이고 자체 예산확보도 어려워 지하수 관리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서 지하수 보전·관리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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