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주만 쓰는 육아휴직이 생겼다’ 엄마도 아빠도 알아야 할 달라진 육...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출산 전 검진이나 입원 준비 기간에도 휴가를 활용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임신 중인 배우자 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 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해고 앞두고 육아휴직, 휴직 중엔 창업... 권리 행사냐 악용이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확대되면서 이를 둘러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임신한 배우자 돌봄부터 출산휴가 까지…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에 담긴...
출산 을 앞두고 배우자 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출산 전에 휴가를 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MC... 「 남녀고용평등법 」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배우자출산간호휴가 및 태아검진휴가를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급휴가로 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출산간호휴가 및 태아검진휴가에 대한 급여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 또는 사회보험으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 휴가에 따른 비용을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산전후휴가급여를 휴가기간 종료 후에 지급받게 되어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산전후휴가기간 전체에 대한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들이 휴가 개시일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휴가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지급받게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