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545수정가결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5-05-0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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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52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배우자출산간호휴가 및 태아검진휴가를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급휴가로 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출산간호휴가 및 태아검진휴가에 대한 급여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 또는 사회보험으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수희의원등 25인2005-04-14
171544수정가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 휴가에 따른 비용을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산전후휴가급여를 휴가기간 종료 후에 지급받게 되어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산전후휴가기간 전체에 대한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들이 휴가 개시일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휴가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지급받게 하려는 것임
이목희의원등 32인200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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