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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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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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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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하면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에 따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은퇴 후 적정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여 실업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급여액을 근로자의 급여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육아휴직급여액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의 가중으로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음 -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배우자출산간호휴가 및 태아검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 휴가에 따른 비용을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출산간호휴가급여 및 태아검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성보호의 확대가 필요함 - 임신 중인 여성이 자신과 태아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직장가입자가 임신 중에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하거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임산부와 태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민건강보험에서 관련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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