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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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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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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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제한 또는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인사청문회기간이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일로 짧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보완이 어려움 - 인사청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고위공직임용 예정자에 대한 적격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적 정당성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충족시킴 -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를 하는 경우 답변서제출시한을 인사청문회개회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변경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의 서면질의서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 기한을 조정하며, 공직후보자의 국회제출서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법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대통령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 후보자와 대법원장이 요청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확대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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