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학진흥원 육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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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민족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예문화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문화유산이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면서 산업적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예문화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문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예문화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공예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나 유통지원센터 등을 통한 사업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공예인, 공예 관련 단체 및 기업,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부분적인 조문 개정에 머물러 사료 조사·수집·보존 활동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사 연구의 발전은 기초적이고 폭넓은 한국사 사료수집으로부터 시작됨으로 개정안은 한국사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료 조사·수집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여 사료 수집 활동의 법적 기초를 분명히 함 - 동북공정, 역사 교과서 왜곡 등 주변국간의 빈발하는 역사 마찰 등으로 국민의 92%가 역사교육 강화를 지지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국민의 한국사 교육 요구에 부응하는 한국사 교육·보급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비함 - 국사편찬위원회가 실시 중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비함 - 위원회가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과 한국사 연구·편찬·교육·보급을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사 및 사료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을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안정적 활동을 도모함 - 위원회의 사료 수집·편찬활동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료연구위원 및 사료조사위원의 위촉을 가능하게 함 -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에 관한 내용과 한국사의 연구·편찬·교육·보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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