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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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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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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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규정과 법인격 부여, 모범운전자의 공익적 활동 중 발생한 부상, 사망, 질병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참여 동기를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칙금과 시ᆞ도경찰청장이 부과ᆞ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권한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단속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고 지역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자치경찰의 권한을 규정하고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고 지역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등에게도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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