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28일 이상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15일 안병엽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다양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부여함 -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도 개방형펀드로 유도하고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함 - 함정기동력향상이 절실하나 해경의 함정은 현재 절반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는 바, 선박펀드를 활용 다수의 함정을 조기에 건조하고자 함
선박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장기·안정적인 외국자금과 국내 법인 및 개인투자자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시중 부동자금을 선박건조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거래제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함 - 선박투자회사의 거래제한 및 발기인의 주식인수비율 상한규정 적용배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선박운용회사에 다양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부여함 -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도 개방형펀드로 유도하고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함 - 함정기동력향상이 절실하나 해경의 함정은 현재 절반 이상이 노후화되어 있는 바, 선박펀드를 활용 다수의 함정을 조기에 건조하고자 함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28일 이상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15일 안병엽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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