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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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 및 실효적인 자문에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하여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에 징계요구권과 징계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심사권 등을 부여하며,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는 13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의 각 1인이 각각 25인씩 추천하여 구성된 100인 중에서 의장이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안을 회부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징계 심사를 하기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의결하여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위원회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고 있음 - 의원 스스로 동료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보다 공정하고도 적시성 있는 의원 징계 심사와 자격심사를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결격사유인 ‘정당의 당원’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국회법」으로 상향 규정함 -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자격심사안과 의원징계안을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함 - 의원자격심사안 및 의원징계안은 다른 의안과 달리 전문위원 검토 등 사전 준비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의안의 상정시기에 관한 숙려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자동 상정간주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징계안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징계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고 있음 -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원 징계 심사를 위하여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심사위원회에 징계요구권과 징계안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심사권 등을 부여하며,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는 13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의 각 1인이 각각 25인씩 추천하여 구성된 100인 중에서 의장이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안을 회부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징계 심사를 하기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의결하여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윤리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위원회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여론이 공론화되고 있음 - 국회특별위원회는 거대 양당이 윤리특별위원회를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회법에 따르면 성추행 등과 같은 심각한 도덕적 행위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징계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음 -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받더라도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회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및 윤리심사는 국회의 자정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최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윤리심사와 징계요구의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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