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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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을 상담·지원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7세 이하의 아동이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해 이들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강화가 절실한 실정임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전문 수사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 진술녹화제의 실시를 모든 성폭력피해자로 확대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심문을 확대하고자 함 -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유사성교행위를 비롯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피해자가 7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가중하고자 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관할경찰서에 성폭력범죄 수사전문 사법경찰관을 두고, 이들 및 성폭력범죄 수사전문 검사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 및 검사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등 소정의 교육을 의무화 함 - 성폭력범죄의 조사과정에서 반복진술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게 실시하도록 한 진술내용 등의 영상물 촬영·보존을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보호관찰 또는 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감호를 명하도록 함 - 7세 이상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 강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사건의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여성경찰관의 전담수사 및 수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조항, 사생활보호를 위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조항을 언론 관계 종사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조항, 수사기관에서 13세 미만 및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자들에게 허용되었던 기존의 진술녹화제도를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까지 확대 및 대질조사에도 피의자와 분리된 곳에서의 진술녹화제도를 도입하는 조항, 신뢰관계인의 확대 및 동석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수사기관에서도 준용하는 조항, 법원에서 화상중계를 통하여 실시하는 피해자 증인 신문에서 그 대상을 제2조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 및 화상 중계 재판을 의무화 하는 조항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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