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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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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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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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당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당원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하고,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을 제약하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의 정당 활동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대선 자금 전달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대신해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역당을 구성해 지역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공개와 홍보·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내실 있는 정책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연간 활동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함 - 보조금배분대상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연 2회 이상 방송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지구당이 고비용과 비효율적인 운영구조라고 판단하여 폐지함 - 당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조직을 법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음 - 정당의 구성을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시·군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지역위원회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지역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지역위원회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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