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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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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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호시설 등 대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이에 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하여 농?수산물의 경우 방사능오염으로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18일부터 2005년 3월 24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종류를 통합하여 사업시행자의 재량을 확대하고, 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금의 산정기준을 발전량으로 변경하여 발전소운영기간 동안 발전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의 중단에 따라 미집행된 지원금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수력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함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산정기준에서 발전소의 소재지를 제외하고 발전소의 발전량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지원금 산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함 -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금 외에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등 당해 주변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 -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후 전력산업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이 발전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으로 한정되어 있음 - 원전의 경우에는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높고 또 사고 발생시 피해범위가 훨씬 광범위함 - 따라서 원전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개념을 시·군·구로 확대하여야 마땅함 - 일반 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개념을 읍·면·동으로 하되 특별지원사업의 실시지역은 해당 시·군·구로 확대하도록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원전의 경우 본 개정안에 의하여 주변지역의 개념을 시·군·구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의 실시지역도 해당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짐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유치지역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3,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방사성폐기물 반입량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상시적으로 계속 보관되고 있고, 향후 원전이 폐기될 때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원전 부지 내에 보관될 수밖에 없음 - 가동 중인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혜택은 전혀 없는 바, 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혜택에 비추어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가동 중인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되,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원전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체자금으로써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탄력성을 부여함이 상당함 - 발전소 소재지 고려사항 삭제 및 발전소의 발전량을 고려사항에 추가함 -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시설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함 - 지원금산정의 기준에서 소재지 항목은 삭제하고 발전량 항목을 기준으로 추가함 -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발전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사업 외에 자기 자금으로 당해 발전소 주변지역 및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광역시·도에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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