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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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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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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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06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인적 구성에 노동계층의 의사를 전달할 위원을 추가하고, 한국은행 측 인사를 한 명 줄이는 개정안

전용기의원 등 12인2025-07-24

2105437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12인2020-11-17

2006017대안반영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와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됨 -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천기관은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병국의원 등 11인2017-03-07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로 확대함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재완의원등 19인2005-03-24

171520임기만료폐기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로 확대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재완의원등 19인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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