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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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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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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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635상임위 심의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가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국민참여회의를 설치하여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진표의원 등 13인2024-04-16

2118875상임위 심의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더불어 남녀동등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으로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

인재근의원 등 11인2022-12-12

2117196공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체제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학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 등 재정난 심화로 변화를 위한 동력을 창출할 여력이 없음 -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유치원, 초ᆞ중등학교와 고등교육에 이르는 인재양성 생애주기 전반의 투자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4인2022-09-02

유사 개정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로 확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재완의원등 19인2005-03-24

171525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로 확대함에 따라 방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재완의원등 19인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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