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에 숙박업의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두어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ᆞ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면제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를 명하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의무가 면제됨으로써 시설주의 부담 경감이 기대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로 이양함 - 건축 관련 법령에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기준이 완비됨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삭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