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영해및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해안을 통상기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내법상 명시하려는 것임

이성권의원등 11인2005-08-16

174383임기만료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 독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이병석의원등 15인2006-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