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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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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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인력수급 및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함 - 법률상 분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및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을 확대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을 추가할 경우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 의무를 삭제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격자를 추천하여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의 일정한 관리감독 하에 허가를 받은 민간 전문기관들이 자율적 경쟁을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송출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 송출국가와의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 근거 조항을 삭제함 -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용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모집 근거를 마련함 - 위탁 전문 모집기관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모집 근거를 마련함 - 노동관계법령 등의 적용특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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