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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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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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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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597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수가 어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보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실제 수령하는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 연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의원 등 10인2019-11-05

2204106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와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성범죄 관련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9-20

2124343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김병기의원 등 10인2023-09-08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 -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수정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연령차별방지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음

배일도의원등 14인2005-03-22

172202임기만료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에 대하여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를 기준으로 차별 적용하고 있음 -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음 - 이 같은 위헌적 요소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직급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정년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 경찰조직의 공동체 복원,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 13인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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