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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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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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현행법에서 정한 보수 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액수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제46조제2항에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 보수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수가 어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정보공개를 통해 국가 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퇴직 후 지급 제외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당연 퇴직 사유를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 -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수정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연령차별방지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에 대하여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를 기준으로 차별 적용하고 있음 -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음 - 이 같은 위헌적 요소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직급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정년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 경찰조직의 공동체 복원,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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