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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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군·공주교도소 약사 채용 나선다…약무군무원 5급 등 5명 모집
해군이 약무 분야 일반임기제 군무원 5급 4명을 채용하는 데 이어 대전지방교정청도 공주교도소에서 근무할... 선발인원은 1명이며 국가공무원법 상 정년 이 적용된다. 응시자격은 약사면허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 공무원 종류 중 정년 이 보장되는 건 전문경력관뿐이다.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25... "한국으로 치면 5급 이상 공무원 처럼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국가 의 의사 형성에 관여하는 직위에는 외국인...
![못 버텨 떠나는 공직자… 국가 경쟁력 ‘흔들’ [노동 사각지대]③](/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06%252F26%252F292611782453706673.jpg&w=3840&q=75)
못 버텨 떠나는 공직자… 국가 경쟁력 ‘흔들’ [노동 사각지대]③
‘의원면직’은 정년 이나 해임 처분이 아닌,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내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 의 중추라 할 수 있는 5급 사무관과 4급 서기관급 공직자들의 직업 만족도와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음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현행법에서 정한 보수 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액수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제46조제2항에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 보수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보수가 어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정보공개를 통해 국가 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보수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퇴직 후 지급 제외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당연 퇴직 사유를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큼 -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수정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연령차별방지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에 대하여 경정 이상은 60세, 경감 이하는 57세를 기준으로 차별 적용하고 있음 -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음 - 이 같은 위헌적 요소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직급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정년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 경찰조직의 공동체 복원,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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