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가해자가 있는 해상 유류오염의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등 기존의 재해관련 각종 법령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어 피해주민의 고통 해소에 국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환경피해 복구와 함께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게 함 - 재난의 규모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앙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또는 지방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해당 시도지사)를 설치하여 피해 조사와 배상을 비롯한 각종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 - 유류 유출로 인한 피해 보상은 사고 당시의 선박 소유자에게 근본 책임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 - 국가는 피해가 발생한 해안, 해양, 해저, 도서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방제 및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등은 사고선박 소유자와 함께 피해주민의 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피해관련 증거보전 조치 및 보상관련 소송의 사법절차 등에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국가 및 방재당국은 사고 전반에 대응할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는 피해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 -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 유류오염 연구 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 등은 유류오염사고 지역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국가 등은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영세 피해 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경우 영세 피해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함 -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음식·숙박업자 등에 대하여 사고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세무서 소득 신고 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어업 및 양식업의 소득이 감소하였을 경우 재해보험료 지원액을 전액 국고 지원할 수 있고 방제작업에 동원된 선박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함 - 국가 등은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규모 행사의 유치 및 지원, 도로망 확충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어장환경 복원을 위한 수산종묘 살포 등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재난지역의 피해복구와 환경·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