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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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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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7년 6월 11일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0월 11일 임인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요건 및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취소ᆞ정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당해 토지의 점유자로서 원상회복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비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하는 경우 집단시설지구에 한하여 대상토지면적 기준 및 토지소유자 기준 공히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비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구역 중 집단시설지구에서 환지를 하려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조합을 구성하여 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 원상회복 비용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사무 중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당해 공원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등의 요건을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함 -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함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가해자가 있는 해상 유류오염의 경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등 기존의 재해관련 각종 법령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어 피해주민의 고통 해소에 국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환경피해 복구와 함께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지게 함 - 재난의 규모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앙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또는 지방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해당 시도지사)를 설치하여 피해 조사와 배상을 비롯한 각종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 - 유류 유출로 인한 피해 보상은 사고 당시의 선박 소유자에게 근본 책임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 - 국가는 피해가 발생한 해안, 해양, 해저, 도서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방제 및 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등은 사고선박 소유자와 함께 피해주민의 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피해관련 증거보전 조치 및 보상관련 소송의 사법절차 등에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국가 및 방재당국은 사고 전반에 대응할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사고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는 피해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음 - 유류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음 - 유류오염 연구 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 등은 유류오염사고 지역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함 - 국가 등은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영세 피해 어업인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경우 영세 피해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함 -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음식·숙박업자 등에 대하여 사고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세무서 소득 신고 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어업 및 양식업의 소득이 감소하였을 경우 재해보험료 지원액을 전액 국고 지원할 수 있고 방제작업에 동원된 선박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함 - 국가 등은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규모 행사의 유치 및 지원, 도로망 확충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어장환경 복원을 위한 수산종묘 살포 등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재난지역의 피해복구와 환경·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도지구별 허용되는 행위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원상회복비용(예치금) 고시에 관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함 - 자연공원 안의 출입금지 요건 및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취소ᆞ정지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자 함 - 자연공원 안의 토지매수의 청구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종다양성(種多樣性)보존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는 현행법상의 환경파괴적인 요소를 탈피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자연환경보전의 기틀 마련과 효율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자연공원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자연공원의 구성체계인 자연, 생태계 및 경관자원,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목적을 새로이 규정함 - 공원시설의 정의를 세분하여 규정하도록 함 -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고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자연공원구역에서 공원 안의 거주민이 약초·버섯 등 임산물 및 해산물을 신고 없이 채취하던 행위와 외래식물을 식재하거나 녹화하는 행위, 외래동물을 방사하는 행위 등을 앞으로는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2월 16일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3월 22일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의 수정안을 마련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수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공원보전계획과 공원관리계획을 공원별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하고, 공원구역 내에 도로·철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에게 공원구역 내에 방치된 물건 등의 제거명령권 및 제거권을 부여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공원의 훼손 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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