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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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470본회의 심의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전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6-13

2115061상임위 심의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음 -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제 현황을 조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고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전수조사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조사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책임실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전수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지전수조사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김정호의원 등 13인2022-04-01

2109457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

김정호의원 등 12인2021-04-13

유사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중개정법률안?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 확대 등을 함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를 완화함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 농지조성외에 영농규모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도 활용하도록 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5-06-28

171101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이 법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6조(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제42조(농업·농촌발전계획)의 규정에 따른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수준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농지보전의 적정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없기 때문에 농지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제도가 기본법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농정심의회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정부주도의 농정이 이루어져 왔던 점을 시정하여 농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식량자급률의 목표수준을 설정함으로써 농지, 추곡수매, 직접지불, 공공비축, 가족농 육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함 -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농정대책이 상호 긴밀한 연계하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화가 필요함 - 기본계획의 농정집행에 대한 감독·평가·보완의 과정도 실질적인 농민참여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려는 것임 - 식량자급률의 목표수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품목별 자급률(중량기준), 곡물자급률(중량기준), 주식용 곡물자급률(중량기준), 사료자급률(중량기준), 공급열량자급률(칼로리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 식량자급률과 농지보전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등을 고려하여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통일대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의 식량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적정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한화갑의원등 68인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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