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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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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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국정감사시기가 정기국회로 한정되어 있고, 그 기간도 20일간으로 제한되어 있음 - 상임위원회별로 연중 수시감사가 가능하도록 감사기간을 총 30일로 연장하고 겸임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기회 회기 중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정감사를 더욱 내실화하려는 것임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감사를 행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감사 일정이 중복되어 부실한 국정감사가 될 우려가 있고 시간상으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겸임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기회 회기 중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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