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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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56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와 객관성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 확대, 감찰관의 독립성 제고,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 원칙과 한계 규정 등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7-09

2213028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9-16

2211412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고, 위법한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

전현희의원 등 18인2025-07-10

유사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검사 또는 감찰시 행한 질문서 및 처분요구서 그리고 수감기관의 답변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등의 사본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국정감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등 18인2005-12-27

17151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 열린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청문회와 공청회의 개최요건 완화 및 증인 등의 공개모집,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 근거 마련,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 확대,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활동 금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한 명문화, 국회의원의 겸직상황 공개, 윤리특위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소위원회의 비공개 요건 명시, 청원심사기한의 지정, 국회에 대한 감사원의 지원 강화, 입법조사처와 국민고충처리특별위원회 신설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의 입법과 국정 감독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의 입법지원조직들을 통합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신설함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함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의장은 직무 관련성 및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의 겸직상황을 공개하도록 함 -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총 회의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활동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간 총 회의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특별위원회를 둠 - 인사청문회의 개최요건을 완화하고,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등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로 확대함 - 국회의 예·결산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의 근거를 마련함

박재완의원등 20인200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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