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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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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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 등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가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어,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고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국제학교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21일 이주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6월 16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0일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세 건이 각각 제253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 제256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및 제15차 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69회국회(정기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교권에 대한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생폭력의 대상을 현행과 같이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등으로 하기로 함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에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를 참여시킴 - 학교폭력 분쟁조정과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심의를 제외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자치위원회 회의에 필요시 학생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 치료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획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실무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법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획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당이 아닌 활동비 지급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한 가산점을 주도록 하려 함 -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 재활을 위한 보험제도를 강구토록 함 - 가해자가 특별교육이수를 명받을 경우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부모를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하려 함 - 교원의 학교폭력 신고 의무를 일부 완화하여 교원이 책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전담교사에게 학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보험제도 등을 강구하도록 함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급박한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은 교사가 제자의 사건을 의무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교원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저해하여 개입을 소극적으로 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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