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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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제·감면으로 깎아준 세금 76.1조원…법정한도 0.4%p 초과
재정경제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처음 작성한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특별세액감면,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득세 관련 주요 조세 지...
농 기자재 부가 세 영세율 '22년까지 연장
농림어업용 기자재 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연장법안과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연장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
윤재갑,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 세 영세율 연장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DDA 농업협상 및 FTA의 진전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경감과 농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농·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농어업인이 국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어촌주택 특례적용 기한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DDA 농업협상, FTA의 진전 등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농업생산비 증가로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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