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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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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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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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41상임위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25-10-28

2204181본회의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9-23

2200168본회의 심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6-05

유사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마찰이 빚어지고 있음 -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도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함

김기현의원등 11인2005-03-14

173988임기만료폐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유인하기 위하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 관광진흥,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도록 하였음 - 시·군 또는 자치구라는 행정구역으로 유치지역을 선정함으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유치지역에 인접한 인근지역의 인구밀집지역과 접근한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인근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의 범위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지역에서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시·군·구의 읍·면·동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윤두환의원등 24인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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