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만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심사의 객관성, 독립성, 탈정치성, 전문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지 못함 -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한 상황에서 윤리심사와 징계를 국회의원이 독점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불신만 가중시키고 신뢰성만 떨어뜨림 - 국회윤리감사원을 신설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징계요구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전담기관으로 국회윤리감사원을 설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대상 중 윤리심사와 징계요구 사안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함 - 윤리감사원은 7인의 윤리감사관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2인), 대법원장(3인), 국회의장(2인)이 각각 추천하는 전문인사를 국회의장이 본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함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윤리감사원의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윤리감사원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고자 할 경우 공개조사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함 - 윤리심사의 경우에도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여론이 공론화되고 있음 - 국회특별위원회는 거대 양당이 윤리특별위원회를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회법에 따르면 성추행 등과 같은 심각한 도덕적 행위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징계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음 -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받더라도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회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