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하는 연체금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전적으로 위임하던 것을 연체금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명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국민연금 납부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연금보험료의 연체금 결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시점으로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평에 어긋남 - 이에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매월 1.2%로 변경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