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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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대통령 "신청해야 받는 복지 벗어나야…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
기초 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등 이른바 ‘ 복지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만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천 정신질환자 증가하는데…재활시설 부족·급여 삭감 '이중고'
모두 사회 복지법 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임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자체 보조금(시비·구비 각 50%씩)을 받아 집행한다. 기초생활수급 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 외의 정신질환자는 월 5만3000원 정도를 내야 한다....
제주 중증 장애인 4705명에 연금…월 최대 43만9700원
제주도가 중증 장애인 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86억 원을 투입해 월... 실제 장애인 연금 지급액은 연령과 소득 수준, 기초생활 보장 수급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장시설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복지 지원이 부족함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촉수화통역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ᆞ물적 자원을 가동ᆞ활용하여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재활의 실시는 세계적인 추세임 - 지역사회재활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에게 건강관리ᆞ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 -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 또는 이동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여건을 강화하고자 함 -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요청 내용에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화면해설 및 우리말녹음을 추가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금지원, 활동보조인의 파견, 활동보조비 지급 또는 보조공학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의 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모성권 보호와 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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