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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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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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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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ᆞ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 최고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선거·정치문화의 개선을 위한 헌법적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고 그 예우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와 같이 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비서실을 두도록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고의 또는 태만으로 직무를 유기해 다양한 시비를 자초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 등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거나 법이 정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는 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의무와 벌칙을 명확히 하여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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