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및 경륜·경정 감독위원회 설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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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독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 - 카지노사업자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3년간 계속 적자인 경우 카지노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감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요건을 별도로 정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 및 경정은 경마와는 달리 투자적립제도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주장 등의 시설보수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이를 체육진흥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환경개선준비금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경주 계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환경개선준비금으로 확대하고, 적립한도액을 현행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상향함 - 승자투표방법을 현행 5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승식의 다양화를 통한 고객의 흥미 증진 및 신규고객 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나, 사행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대로 5종으로 규정하기로 함 - 손실보전준비금과는 별도의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신설하고, 손실보전준비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한도를 각각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0.5%와 1.5%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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