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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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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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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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공ᆞ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함 -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근생빌라 등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거주자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강화된 현재의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함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함 -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의 하역 및 기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화물자동차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상의 무질서한 화물자동차의 주차 및 하역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를 포함시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정비율을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 노외주차장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화물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차장 이용효율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용주차구획은 현행대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화점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함 -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차블럭 및 펜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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