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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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 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우리말을 보존·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등 시청취약계층의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방송프로그램 시청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등의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임 - 장애인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의 시청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제조항 형식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써 현재 임의규정인 방송사업자의 장애인시청지원의 내용을 의무화하고자 함 - 장애인들의 보편적인 방송시청 수단인 텔레비전 수상기에 폐쇄자막·폐쇄수화통역방송 송출 기능을 내장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이 보편적인 방송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방송소외계층의 방송복지향상과 사회통합에 일조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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