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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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접하는 물품, 공용장소, 공공시설물, 표지판, 행정청이 관리하거나 발급하는 각종의 서류, 서식 등에 법적 근거 등 법령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전 국민이 쉽게 상시적으로 법령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법제처에서 법령정보 표시 활성화 정책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처 소관 사무에 법령정보 표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임 - 최근 교육부총리 임명 사태, 경제부총리의 재산 파문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그 역할과 지위의 중요성과 비중에 비추어 행정각부ᆞ처의 장관까지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민주화ᆞ정보화ᆞ세계화의 시대흐름에 부합함 - 법안이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서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회법 제85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직권상정 권한의 남용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최소한 3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규정하고자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 -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청문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인사청문위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의 요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사실상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찬반 의사가 반영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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