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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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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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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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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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6정부 이송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98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88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임 -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자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을 비롯하여 다른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에 국한하고 있음 - 최근 교육부총리 임명 사태, 경제부총리의 재산 파문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그 역할과 지위의 중요성과 비중에 비추어 행정각부ᆞ처의 장관까지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민주화ᆞ정보화ᆞ세계화의 시대흐름에 부합함

유정복의원등 34인2005-03-11

174091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 -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청문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인사청문위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의 요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사실상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찬반 의사가 반영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고자 함

주호영의원등 34인200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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