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지구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로서 건축물의 용도·층수·건폐율·용적률·세대밀도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제를 받음 -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해당 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동 제도를 폐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경과규정의 존치에 따라 아파트지구를 유지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지구 폐지에 따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택정책 및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주택법 부칙 제9조를 개정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는 아파트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용도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침해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주요정책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 -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그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6월로 단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지방의회의 의견제시 기한을 정함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단축함 -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6월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중첩되는 토지의 건축규제 등에 관한 적용기준을 ‘1필지의 토지’에서 ‘하나의 대지’로 변경함 - 건축물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필지별 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