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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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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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류산업진흥법안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신한류 열풍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높음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이 되는 콘텐츠의 창ᆞ제작 활동의 잠재력이 대두되고 있음 - 경제 발전의 새로운 미래동력으로 메타버스콘텐츠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 - 주요국가들은 정보통신기술 발달 과정으로 메타버스플랫폼 및 관련 기기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의 진흥 및 글로벌 경쟁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 측면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메타버스를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메타버스로의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ᆞ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메타버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메타버스콘텐츠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통용되는 각종 데이터의 복합체이며, 메타버스콘텐츠 이용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제작자가 될 수 있음 - 메타버스콘텐츠는 즉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음 - 메타버스콘텐츠의 원천은 문화ᆞ예술 등 창작활동이며 한류, 스포츠, 관광 등 문화ᆞ여가 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메타버스콘텐츠는 향후 메타버스 환경이 공고히 됨에 따라 디지털 문화유산 및 문화자원을 통한 개인의 창의적인 활동이 국민의 문화향유와 여가 활동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의 가치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메타버스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진흥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콘텐츠 이용 문화의 정착에 필요한 법제를 마련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의 발전 및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메타버스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를 두고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콘텐츠가 창작, 유통,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된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사업,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 추진 및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지원 등을 하도록 함 - 메타버스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메타버스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정부는 메타버스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성게임물의 확산으로 건전한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사행성게임물을 게임제공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사행성게임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 사행성게임물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제공업을 일반 게임제공업과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분리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게임물의 정의에서 사행성게임물을 제외하고, 사행성게임물의 정의를 경품이나 배당의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배팅을 통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는 게임물, 정액을 투입하는 전자장치나 카드인식장치를 부착한 게임물, 게임물 이용자 상호 간에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게임물로 함 - 게임제공업을 일반 게임제공업과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분리하여, 일반 게임제공업은 등록업종으로 하고, 청소년 게임제공업은 신고업종으로 함 - 게임제공업자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청소년의 해당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금액, 회원가입 및 접속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 게임물 특성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2006년 9월 4일 박종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8일 천영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 11일 손봉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함 - 사행성 게임물을 정의하여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함으로써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허가제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함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 금지와 환전업 금지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4단계로 분류함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등급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한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경우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하도록 함 -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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