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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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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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128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 등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하고 그 의결을 통하도록 하고 있음 - 개별 국회의원들은 의결 없이 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법률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별 의원도 정부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안건심의와 관련한 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는 신속하고 원활한 입법정보 확보가 어려움 -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와 동일하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의 근거를 명시하여 정부의 적실성 있는 서류제출의무를 부여함 - 시의 적절한 입법자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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