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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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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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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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조절명령제는 물량규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최근 변화하고 있는 품질관리로의 농업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도 유통조절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명령 집행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전거래 서면계약 위반 시 생산자인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삭제하여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6. 11. 27)에 각각 상정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강기갑의원안을 제외한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간 또는 시장도매인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 금지의 요건을 완화함 - 경매사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 자격시험관리의 업무 위탁 및 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등을 규정함 - 수탁거부 금지 요건 완화, 출하자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조절명령제는 물량규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최근 변화하고 있는 품질관리로의 농업정책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도 유통조절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명령 집행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농산물 시장개방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6. 11. 27)에 각각 상정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강기갑의원안을 제외한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환경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간 또는 시장도매인간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 금지의 요건을 완화함 - 경매사에 대해서는 자격취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매사 자격시험의 실시, 자격시험관리의 업무 위탁 및 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 등을 규정함 - 수탁거부 금지 요건 완화, 출하자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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