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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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 공무직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 -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복무 및 신분관계 등을 규정함 -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채용권자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채용 시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 - 공무직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함 -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직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징계처분을 위하여 고충처리 및 징계 제도를 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충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단일 직렬로 임용해서 보직관리를 하기에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
- 지방교육행정동우회를 통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교육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매년 인사운영계획을 발표하도록 명문화하여 파행인사나 줄세우기식 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의 징계사건을 시·도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음 - 5급 이상 공무원 임용권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징계권은 시·도인사위원회에 부여하여 임용권과 징계권을 분리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고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며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임 - 시 소속공무원의 징계 의결권을 시(市)인사위원회가 의결하지 못하고 전혀 법인격이 다른 도(道)인사위원회가 행사하는 결과, 징계절차가 지연되고 도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의 공무원들이 도로 출장하여 4~5시간씩 대기하여야 함 - 징계대상 공무원이 심리적 불안감을 등으로 직무능률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임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및 임용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심의·소청심사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징계 기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대도시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대도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 대도시에 있어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를 당해 시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하고,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 제1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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