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1471폐기개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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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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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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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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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52공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7928본회의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 신고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 실정에 맞게 면허의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6인2025-02-06
1905584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상속 제한 규정을 삭제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함
박완주의원 등 10인2013-06-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732임기만료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있어서 보유차고면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강래의원등 24인2005-12-29
177456임기만료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거나 위임하고 있지 않아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 - 부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게도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함 - 대리운전의 신고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김선미의원등 21인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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