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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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약·중금속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농산물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함 - 농산물에 농약검출 등 농산물안전성에 위해가 되는 사건 발생시 문제점을 즉시 파악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하여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당해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산물안전성에 위해가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음 -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협상 등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 알 권리 확보 등을 위한 원산지표시제도의 철저한 집행 등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 - 원산지표시 관리는 음식점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관장하고,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어 음식점 전·후 단계에서 원산지표시 관리가 단절되므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농·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최종소비처(식품접객업 영업장)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산지 판정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하도록 하여 동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한·미 FTA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업과 국내시장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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